[비즈니스포스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론스타 사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의원을 꼽으라면 민병덕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민 의원은 8월 말 론스타 관련 ISDS(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절차) 중재판정이 나온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먹튀 재발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9월 중순에는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이 대거 참여하는 ‘론스타 사태 진실’ 토론회를 이끌기도 했다.

이번 국감은 3월 대선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감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론스타 사태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감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감을 열흘 정도 앞둔 상황, 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어떤 질의를 준비하고 있을까?

◆ 민병덕 “론스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모피아,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익을 위한 일”

비즈니스포스트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치권에서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어느 정권이 잘못했느냐다.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이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최근 20년 동안 집권했던 어떤 정권도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노무현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상관이 없다. 론스타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피아들(재무부처의 관료를 마피아에 빗대어 부르는 말)의 문제다.”

민 의원은 ISDS 중재판정 결과로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사태의 근본 원인을 조직을 지키기 위한 모피아의 보신주의에서 찾았다.

과거 재무부처 고위 관료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든 덮으려 했고 결국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됐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은 ISDS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피아들이 이걸 주장하면 과거부터 자신들의 허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이라면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ISDS에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국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향후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정무위를 배정 받았을 때부터 론스타 사태를 짚고 넘어가려 했다.

2020년 첫 국감을 앞두고 론스타 사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원문을 번역하는 등 의욕적으로 질의를 준비했지만 결론적으로 국감에서는 론스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민 의원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부 쪽에서 지금 론스타 문제를 국감에서 거론하는 것은 중재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참아달라고 했다”며 “당시는 국익을 앞세운 정부 논리를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8월 말 중재결과가 나왔고 민 의원도 여당에서 야당이 되면서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정부가 꽁꽁 숨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민 의원은 “지금도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영국 불발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세계 1차대전 당시 영국군 포탄에는 전쟁 중반까지 불발탄이 많아 전쟁에서 밀렸는데 한 매체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불량률을 줄여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다.

민 의원은 “당시 영국시민 중 일부는 불발탄 보도를 한 매체를 향해 적들에게 약점을 알린 매국신문이라고 욕했는데 결국 그 보도는 불발탄을 줄이는 데 기여했고 이는 전쟁승리로 이어졌다”며 “론스타 사태 역시 관련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중재판정 취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취소 절차를 핑계로 또 다시 침묵한다면 그 사이 책임자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모두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이 이처럼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책임자 문책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현재 론스타 말고도 엘리엇 등 다수의 해외투자자와 ISDS를 진행하고 있는데 론스타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른 국제분쟁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제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면 국제분쟁이 더욱 늘어날 텐데 현재 정부에는 이를 대처하기 위한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번 국감에서 우리가 ISDS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ISDS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도 짚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국감 질의시간이 길지 않은데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진실규명 외에 ISDS와 관련한 근본적 해결책을 묻는 질의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혼자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민 의원은 “이용우 오기형 민병덕 이렇게 의원 3명이 민주당 내부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잘 분배해서 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팀플레이'로 론스타 사태를 벼르고 있는 것이다.

◆ ‘민생파’ 민병덕, 고금리와 온라인시장 독점 문제도 다룬다

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관련 질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을 중점적으로 챙기는 ‘민생파’ 의원으로 평가된다.
 

여당의원 시절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 동안 피켓을 들기도 했고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격상된 민주당 내 소상공인위원회의 공동 초대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다수의 민생 현안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금리 문제를 꼽았다.

민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이자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힘든 사람들도 챙겨야 하는 만큼 이들의 구제를 어떻게 할지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가의 지원은 결국 재원마련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시중에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대기업 곳간에 쌓여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 3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84곳밖에 없는데 이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놓고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자부담을 짊어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의 이익이 크게 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8월부터 각 은행별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공개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금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는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줄여 은행이 돈을 조금 벌게 할 수는 있겠으나 정작 이자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감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추궁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적 의제를 새로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새로운 대안 제시와 관련해서도 민생 법안을 알리는 데 집중할 뜻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을 세웠다.

민 의원은 “유통 등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카카오택시만 봐도 처음에는 무료로 해서 지방 콜택시를 다 죽이더니 가격결정권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 상태가 되면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진짜 이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것처럼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도 온플법을 통해 독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최근 발의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알리는 데도 힘쓸 계획을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33명의 동의를 받아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수해 등 재난 발생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액을 늘리고 시설 복구비 지원대상이 되는 ‘주생계 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폭우로 농부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지원을 해주지만 피자가게 사장의 주방기구는 비에 잠겨 다 망가져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법은 과거 시골에 풍수해가 났을 때를 전제하고 만든 법이라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은 헌법적 가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상업을 주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재난안전기본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감을 한 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는 “과거와 현재를 점검해 미래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야당 의원으로 처음 맡는 국감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민 의원은 “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인데 야당이 되고 나니 피감기관들이 참 자료를 안 내놓고 버틴다”며 “마치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날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설렘도 숨어 있는 듯했다. 여당일 때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의제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야당일 때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감 이후 후반기 국회 활동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파 답게 민생을 가장 먼저 꼽았다.

민 의원은 “헌법적 가치가 있는 민생 어젠다를 계속 던지는 일을 하겠다”며 “결국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향후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결국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안을 놓고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뜻을 보였다.

민 의원은 “민생법안을 챙긴다고 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제도나 이에 따른 정치 구도 등 정치적 사안들은 민생을 챙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민생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의원실을 나오며 슬쩍 본 칠판에 적힌 메모는 뇌리에 남았다.

민 의원 사무실 뒤쪽 칠판에는 ‘은행에 매어~’, ‘빚에 매어~’, ‘월급 - 세금 - 이자=’라는 메모가 생각의 편린처럼 적혀 있었다.

민 의원은 1970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총괄간사,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등을 거쳐 2020년 세 번의 도전 끝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