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지만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과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6044명에 금액은 총 4조9405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적발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올랐다. 

2017년 7302억 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9434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해도 6892억 원에 달한다. 

반면 환수된 적발금액은 턱없이 낮았다. 

손해보험의 경우 5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 8931억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19억 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적 조치가 나오는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이 이미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