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국언론에서 찬반 의견이 부딪히며 여론전 양상을 띠고 있다.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보조금 지급 차별을 통해 두 국가의 무역 관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계열 증권전문지 마켓워치는 22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와 의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자국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따르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업체의 전기차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마켓워치는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해외 기업에 제공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와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마켓워치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에 지원금을 제공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매우 이기적”이라며 “불공정한 무역 상황을 지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이 국제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마켓워치는 오히려 WTO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를 평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마켓워치는 한국과 유럽에서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불만을 내놓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온 배경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의 세부 내용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관련해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동등한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메릴랜드 주지사도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미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재검토에 반발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현지시각으로 20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는 두 국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이를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관계 악화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일은 한국이라는 중요한 파트너와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더 나아가 중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낮은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배터리업체가 아직 배터리 양극재의 약 85%, 음극재 약 73%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미국에서 시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에서 여론전을 주도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미국 의회도 여론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한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관련 정책이 오히려 미국 전기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면 미국 정부도 이를 고려해 정책에 변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 방향성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