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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두 번째 예대금리차 공시에도 볼멘소리 여전, 제도개선 시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21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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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두고 은행권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에 실시한 7월 기준의 첫 번째 공시 발표 때 은행들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은행권 두 번째 예대금리차 공시에도 볼멘소리 여전, 제도개선 시급
▲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놓고 각 은행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공시 기준을 일부 개선하기는 했으나 은행들은 이번 8월 기준의 두 번째 공시 발표에서도 여전히 각 은행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8월 가계예대금리차에서 1.73%포인트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이번 공시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예대금리차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월에 정부정책자금을 포함한 6개월 미만 단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된 탓이라고 해명했다.

NH농협은행에는 농업 관련 정부의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금리가 낮은 단기예금으로 입금됐다가 빠져나가 수신금리 전체가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도 그렇고 금리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낮은 편인데 수신금리가 다른 곳보다 낮아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금리도 특판을 진행하고 있어 결코 낮은 편이 아닌데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자금이 전체 저축성수신금리를 낮추게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NH농협은행의 8월 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 등을 살펴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다.

예대금리차 공시를 둘러싼 은행들의 불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첫 번째 예대금리차 공시가 발표됐을 때에도 은행들은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왜곡 현상으로 금리 차익을 챙겼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대상 대출금리는 아무래도 고신용자 대출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은행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8월 예대금리차 발표부터는 햇살론 등 일부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를 따로 공시했지만 은행들은 이와 같은 일부 제외 조치로는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 발표와 관련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는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마다 사정이 너무 다르다”며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많고 NH농협은행은 정책자금이 많아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예대금리차를 낼 때 예금금리를 개인 정기예금으로 한정한다든지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예대금리차 공시에 통계 왜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왜곡을 줄여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저희 고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발표는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시의 세부사항을 손보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5일 KB소호 멘토링 스쿨 간담회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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