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사업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선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의 부실여부를 점검한다. |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이 문재인정부가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사업 대출의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사업 대출은 5조60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5조3931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윤석열정부에서는 834억 원의 대출이 진행됐다.
문재인정부 동안 태양광사업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그 다음으로 전북은행은 1조4830억 원의 대출을 단행했다.
태양광사업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건수는 1만2498건으로 모두 1조4953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의 담보 초과 대출건수가 6007건에 47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대출은 365건, 3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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