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에서 출산율 저하 등 영향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정부 재정 지출에도 압박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중국 매체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35년 60세 이상 인구 수가 4억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6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했다. 2025년 중국 노인인구 수는 3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에서 20% 비중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50년 중국 노인인구 수와 비중, 노년부양비가 모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노인 인구 수를 말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 9억4072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21년 8억8222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산율 저하 등 영향으로 해마다 계속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중국이 적어도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정부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을 위한 복지 및 지원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매체 금월재경에 따르면 중국 기초연금인 양로금의 연간 지출 규모는 2050년에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8.9%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금월재경은 2019년 중국 연간 양로금 지출 규모가 GDP 대비 5.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노인 복지 지원금, 양로원 시설 투자금, 노인 간호인력 지원금 등 추가 지출까지 포함하면 중국 중앙정부의 부담은 더 확대된다.

금월재경은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세수 수입이 줄어들고 공공재정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은 2025년 중국 재정적자 규모가 10조 위안(1832조1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적자 규모는 3조3700억 위안(667조5633억 원)인데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는 수치다.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