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국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오전 미국CBS의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중국의 침략이 발생했을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방어할 수 있다, 전례 없는 공격(unprecedented attack)이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중국의 침략에 대응할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미국)는 오래전에 (중국과) 체결한 것에 동의한다”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대만은 그들의 독립에 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독립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며 그건 그들의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대만 정부를 옹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켜온 기조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으나 대만이 자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할 수는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방침 아래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행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인터뷰가 끝난 뒤 CBS에 미국의 대만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retain control)하고 싶다고 밝히며 자신의 대선 재출마 결정도 중간선거 이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출마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재출마를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지’라고 묻자 “출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범위의 요소들이 작용해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음 선거(11월 중간선거) 사이클이 끝나고 내년에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