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공동 주최한 ‘론스타 사태 진실 규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론스타 관련 ISDS(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죠.

10월 초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론스타가 다뤄질 것이라는 점이 예고된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론스타 ISDS 사건과 관련한 자료공개 여부는 핵심 논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뒤 시민사회는 지속해서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ISDS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했던 론스타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비밀주의를 추구했다”며 “정부는 처음에는 론스타가 얼마짜리 소송을 걸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재판정부가 양측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고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중재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8월 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만큼 론스타와 협의를 통해 중재판정문 공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의심 섞인 시선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15일 입장자료 내고 “법무부는 문서로 론스타와 판정문 공개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론스타 측과 협의하고 있는 문서 공개를 요청했는데 문서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400페이지짜리 판정문 공개 사안을 론스타 측과 문서 없이 구두로만 협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실질적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론스타 사태의 근본 원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련 자료공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모피아(재무부처의 관료를 마피아에 빗대어 부르는 말)의 보신주의를 꼽습니다.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약 20년 전인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이 다수의 고위공무원이 론스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최종 판정문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 모피아 책임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관료들은 여전히 윤석열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판정문 공개 이후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정문을 공개하는 일은 이래저래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때문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진실 규명이 첫째 이유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향후 ISD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합니다.

현재 한국이 제기 당한 ISDS는 모두 10건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제기한 약 1조700억 원 규모의 ‘엘리엇 사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제기한 약 2700억 원 규모의 ‘메이슨 사건’ 등이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포함됩니다.

여전히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종 중재판결이 나온 사건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엘리엇 사건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ISDS에서 최초로 진 935억 원 규모의 이란 ‘다야니가 사건’, 이른바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 역시 관련 자료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SDS에서 지면 혈세가 계속 샐 수 있는 만큼 자료공개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ISDS 관련 정보가 반드시 비공개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ISDS는 소송처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가 아닙니다.

ISDS는 국제투자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국가 사이 양자간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사전에 ISDS를 명시한 조약이 맺어져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국가의 범위, 중재기관 선택 방식 등의 기준은 각 조약마다 다릅니다.

일례로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은 투명성 규정에 따라 ISDS 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사건과 메이슨 사건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을 바탕으로 ISDS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ISDS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 하지만 시민단체에 따르면 모든 양자협약이나 자유무역협정에 ISDS 규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만 봐도 독일과 양자투자협정,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에는 ISDS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통해 캐나다 사이에서 ISDS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ISDS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SDS는 본질상 투자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가에게는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제도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각 협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전날 토론회에서 “ISDS는 역사적으로 선진국 투자자가 후진국에 투자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차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도”라며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적은 나라와 맺은 협정부터 ISDS를 삭제하고 향후 ISDS가 포함된 통상협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나저나 정부가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론스타 ISDS 사건 관련 판정문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개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습니다.
  한 장관은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공개되는 것이 정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여기에 대해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진교 의원의 발언이 귓가에 맴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 의원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다야니와 사건(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 중재판정이 종료됐을 때도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2년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취소 신청 부분에 대한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이지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ISDS 결과를 놓고 무효 판정 절차가 시작되면 또 다시 수 년의 시간이 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