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런 갈등이 외교적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산업에 확실한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두 국가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5일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한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던 현대자동차 및 기아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인플레이션법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체에 해당한다”며 “한국에서 강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굳건한 동맹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로 동맹국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어 미국이 외교적으로 폭넓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특히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칩4 동맹 가입 요구를 거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국가 연합체인 칩4 동맹에 한국이 가입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미국은 한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한국 시민들은 미국을 향한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보다 미국과 동맹 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한국 내부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한국과 미국이 서둘러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관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악화하고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다면 앞으로 경제와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6일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 측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 신뢰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도 최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