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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매체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 중죄, 처벌 가능성은 낮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9-14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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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미국 정치전문지의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지나며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미국 정치매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40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 중죄, 처벌 가능성은 낮아"
▲ 미국 정치전문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스캔들과 그 여파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4일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수위가 높다”며 “한국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시 통화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이런 행위가 유죄로 결론나면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는 중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가 실제로 사실을 왜곡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을 적용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수많은 스캔들과 논란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가장 큰 악재를 맞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피한 일, 미숙한 폭우사태 대응 등으로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험난한 임기 초반을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언급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에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만큼 해당 사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디플로맷은 “한국 시민들은 윤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디플로맷은 “한국이 수출 감소와 환율 급등, 부채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싸움이 길어지는 일은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해당 기사를 쓴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와 교육, 무역 등 분야에 관련해 주로 연구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도 겸임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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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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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뚱
당선 무효가 맞죠. 아직도 좌빨 운운한 댓글은 뭐냐? 정신머리 없는 2찍들.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외교참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지. 하긴 생선 쌓는 포장지로 전락한 조중동 기레기들이 조용하게 있으니 태평성대 인줄알지. 그게 독배인줄도 모르고. 단칸방에 사는 노인들이 강남부자들 종부세 걱정해 주는 무지성 국민을 만든게 국짐당 조중동과 찌라시들 그리고 검찰들이지. 검찰들 기소권도 뺏어야 함.   (2022-09-15 06:13:39)
호야
제대로 쓴 기사네요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요?
   (2022-09-14 21:34:41)
한국기레기아웃
한국 기레기 언론보다 아주 정확하네요
이제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2022-09-14 19:21:17)
안철용
문제가 검찰공화국이라
더 문제가 행정부를 개나리들이 장악을 해서
더 문제는 소시민이지만 저들을 죽이는일이라면 나도 참여하겠다는거
   (2022-09-14 17:56:38)
세영
제발 당선 무효돼라   (2022-09-14 17:55:24)
김영미
당선 무효 되면 좋겠다 이게 나라냐...엉망이다   (2022-09-14 17:43:13)
빠가
응 좋빠가   (2022-09-14 17:41:31)
환이
외신은 개ㅡ객관적 예리 정확하네... 한국 기레기들과는 급이 다르네요   (2022-09-14 16:40:30)
경주
입만 열면 거짓말 부부. 국민 주권자들의 퇴진 명령을 따를 수 밖에.   (2022-09-14 15:25:50)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굥
과연 이번엔 어떤 변명을 하고 누구는 안그랬냐 라고 하면서 정당화 할지 ㅋㅋ 입만 열면 거짓말 알콜중독자들이 변명 거짓말만 하는데   (2022-09-14 12:10:31)
ㅋㅋ
좋아라하는 무려 미쿡사마님의 언론에서 말씀하셨다. 새겨들어라   (2022-09-14 11:59:02)
kcj
기본도 없는 정부를 맞아서 국민들까지 호구로 엮이는네   (2022-09-14 11:30:02)
templar
당선무효가 맞지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22-09-14 11:29:05)
K.jun
미국정치전문지 어디? 어디서 좌빨언론 조작질로 선동질이냐?   (2022-09-14 11:15:36)
wtf
최소한 검찰공화국은 무너뜨려야 한다. 이게 사람 사는 나라냐? 검찰출신들만 잘먹고 살면 장땡이야?   (2022-09-14 10:49:43)
박현우
무슨 당선무효냐. 기자양반, 정말 그렇게 믿고 기사 쓰는 거요? 아니면 성향에 따라 날조하는 거요?   (2022-09-14 10:42:23)
제시카
맞지 저말이 백프로 맞지
저 사람이 왜곡할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건 법적으로 전혀 고려할 포인트가 아니지. 저사람 수하에 있는 사법부는 사실증거주의에 입각해야하니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거고 위증이 맞는건데 대선때였으니 당선을 목적으로 한거라 이건 중죄이고 당선무효가 맞는거지
   (2022-09-14 10:25:44)
바른 언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
김용원 기자님, 응원합니다.
   (2022-09-14 10: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