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노조 등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10일 120개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공기업과 기관의 경우 노조 반발과 함께 법적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전과 마사회 등은 기관장이 직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으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도는 직원들의 업무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져야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0%가 넘는 국민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라고 노동계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줄 것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핵심기능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의결했다. 기능조정안에 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와 경합축소, 경영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해 시행중인데 이번 기능조정방안은 그 후속조치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