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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 신도시 신속한 사업진행과 규제완화, 주거혁명 3원칙 지킨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9-0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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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최대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모든 절차들에 협력해 사업 진행을 최대한 앞당기자”며 “아울러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되 주변 도시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1기 신도시 신속한 사업진행과 규제완화, 주거혁명 3원칙 지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세 가지 원칙으로 △신속한 사업진행 △적극적 규제완화 △주거혁명 등을 꼽았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30만 가구, 100만 민생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온 세대의 전 재산이자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 1기 신도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 상계, 압구정은 물론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의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반지하 등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며 “주거혁명을 현실화해야 자산가치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문제 해소 △탄력적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소통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 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2년 뒤가 말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의 단축도 요청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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