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월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생존위기를 화두로 꺼낸 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 등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를 들어 “조선업을 6월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겠다”며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 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제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 허용 등을 주문하며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 야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관피아.낙하산 인사가 구조조정 실패의 중요한 원인인데 (박 대통령 연설에서)정작 구조조정의 핵심대책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