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자 감세’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일 당대표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에게 “3천억 원 영업이익이 초과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총리도 감세에 동의했나”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라 하향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나”고 물었다.

이 대표는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걸로 계속 줄여오다 갑자기 100억 이하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 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이 올라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며 “그들에게 돈 50만 원, 30만 원도 목숨줄인데 국가 재정을 집행해 수조 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의 생존 위협을 방치하는 위험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권한 행사에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 일상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는 대개 고위급 협의체만 있어 평소 여야 의견 조율과 타진이 안 됐는데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며 “이 대표가 말한 여야 공통 과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 총리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종부세 감세안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희망을 안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