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2023년 예산안을 5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7% 줄었다.

국토부는 30일 55조9천억 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2022년 예산은 60조1천억 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는 지출 감축을 통해 12조5천억 원을 아끼고 재투자를 통해 8조3천억 원을 확보한 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거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 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을 42.3% 늘어난 467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도 20억 원 신규 편성했다.

주거복지 빈틈도 촘촘히 보완하기로 했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대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이 밖에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출퇴근 경감부담 등을 위해 교통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광역교통 지원에는 1조9874억 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1662억 원을 배분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GTX 적기 준공, 광역BRT·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하기로 했다.

GTX 사업·기획은 218억 원 늘린 6730억 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5곳의 설계 및 공사비가 129억 원, 환승센터 8곳에는 132억 원이 쓰인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대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혁신산업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혁신투자에 1조5461억 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570억 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에 30억 원,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 원을 투입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제작(160억 원)과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한국형 챌린지 실증단계 구축(88억 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 22조1천억 원에서 19조9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새 정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