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 정부는 조선3사 등 부실기업이 내놓은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게 전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이런 임시방편적 조치로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배경에 부패구조 아래 방만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큰 부실사태를 또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부채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에 너무 집착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