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성화를 위해 24일부터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협업부족, 지자체 행정지원 등이 뒷받침 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해 설명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하향식 공공제안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수요조사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접수한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거쳐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이 검토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접수받은 지역 가운데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요건을 갖춘 곳을 선별해 주민 참여와 공공의 정책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받을 수 있다.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