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인플레이션 완화법(감축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야한다고 바라봤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로 전기차와 관련한 세제혜택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89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동차부문에서는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과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전체 7500달러 공제 가운데 절반은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제공된다.

다만 북미에서 제조하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5만5천 달러(약 7200만 원) 이상의 전기 승용차와 8만 달러(약 1억500만 원) 이상의 SUV·픽업트럭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전기차 핵심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에 경쟁우위 확보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국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자원이 부족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라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원가 상승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구매 보조금을 받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 등과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와 함께 미국과 협력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국과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