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지급보증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보증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에서 특정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그 은행이 펀드를 만들어 다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은행에서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빌려주는 10조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게 됐다. 한국은행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손실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등을 요청했는데 이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최대 5천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자본확충펀드에 지급보증을 서려면 전체 지급보증액에 대한 법정최대배수인 20분의1(5%) 규모를 보증재원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빌려준 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서고 한국은행이 다시 지급보증의 5%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로 손실 위험성을 회피하는 일종의 보험을 만든 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는 자금의 전체한도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조달과 투입을 반복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보증재원도 향후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최대 5천억 원 안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손실의 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지원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웠지만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국 특별출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2009년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에 돈을 빌려줬을 때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보증을 맡기고 전체 펀드 설정액의 5%를 지원한 적이 있다.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본확충펀드의 구조도 완성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 원을 빌려주면 기업은행이 1조 원을 추가해 전체 11조 원의 펀드 자금을 조성한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펀드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