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며 의회 문턱을 넘고 법제화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되었고 단기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중간선거 및 대선에서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8일 “인플레이션 완화법 상원 통과로 바이든 정부가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며 “민주당도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인플레이션 완화법 표결은 50:50으로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관련법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완화법 통과는 30%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민주당도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로 꼽혔다.

4300억 달러(약 56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등 인프라 투자 및 지원에 활용되고 약값이 낮아지는 등 다수의 기업 및 국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및 하원의원,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미국 중간선거는 11월에 열린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뒤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법안 통과가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 절차를 문제삼으며 여론전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에 따른 효과도 단기간에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경기침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이는 법안은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본래 목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 세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은 미국 중산층 가족들이 수년에 걸쳐 쌓아 온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 방식을 모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로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끔찍한 인프라 법안’이라 부르며 공화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힘을 얻는다면 민주당이 올해 중간선거는 물론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주요 언론도 해당 법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법안 통과 뒤 휘발유와 생필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논평을 내고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들이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들이 약값 인하로 신약 연구개발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너무 적다는 점이 비판의 이유로 제시됐다.

주식 투자 전문가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해당 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안은 결국 기업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도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효과가 앞으로 수 년 뒤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결국 해당 법안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론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7일 인플레이션 완화법 상원 통과에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은 미국의 가족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며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법안에 서명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