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에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인플레이션 완화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표결 등 입법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중국이 경제보복 등 대응 조치를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당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현지시각으로 6일 인플레이션 완화법 표결 절차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법제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0명이 모두 찬성표를 낸다면 예산 조정안 제도에 따라 공화당 의원의 표를 받지 않아도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서둘러 표결 등 절차를 진행해야만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법제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과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일정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민주당에서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영토인 대만을 동의 없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무력도발을 비롯한 군사행동 및 무역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압박을 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우고 중국에 소재와 부품 의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곧 법안 통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빠르게 힘을 얻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4일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진행하며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지지하는 여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그동안 여러 정치인과 언론에서 비판을 받으며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는 데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법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4300억 달러(약 5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빌미로 친환경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 연관성이 낮은 정책을 실현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민주당 주요 상원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을 설득해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CNN은 논평을 내고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에너지 원가 부담 완화와 여러 기업의 투자 유치,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며 “상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도 의회가 마침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하루빨리 법안 통과와 시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해 11월 이뤄지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 전원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해당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회 문턱을 넘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주로 소수의견을 내 오던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법안 찬성 여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해당 법안은 공화당에서 단 한 표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인플레이션 정상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통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은 미국 내 친환경 업종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여러 기업들에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 및 소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이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전기차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태양광 모듈공장 투자를 추진하는 한화솔루션도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