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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악용 신종탈세에 엄정대응,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8-01 1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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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을 악용한 신종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탈세에 관한 대응책 등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가상자산 악용 신종탈세에 엄정대응,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헙무현황보고에서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을 악용한 신종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신종탈세행위와 고액·상습체납자는 정밀 검증해 집중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역외소득은닉행위,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등에 관한 조사를 강화한다. 

편법증여와 불공정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도 정밀 검증한다.  

과세품질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과세품질 제고 관련 직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고액, 상승체납자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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