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안전문제 포함 기관주의와 억대 제재금 부과받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7-29 15:49: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9일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안전문제 포함 기관주의와 억대 제재금 부과받아
▲ 카카오뱅크는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내부 모습.

카카오뱅크가 부과받은 제재금은 과태료 7660만 원과 과징금 7500만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외화 송금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변경 프로그램에 관한 검증 시험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객이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일부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한데도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과 감사위원회 보고서 제출도 늦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약관을 변경하며 10일 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호 기자

인기기사

니콜라 수소전지트럭 고객에 인도 시작, 서울-부산 두 번 왕복거리 주행 성공 이근호 기자
정주행 열풍 불러온 ‘크라임씬 리턴즈’, 크라임씬 시즌5도 나올까 윤인선 기자
독일 폴크스바겐과 중국 JAC 합작회사, ‘나트륨 배터리’ 전기차 수출 시작 이근호 기자
SK하이닉스가 '골칫덩이' 된 일본 키옥시아 지분 포기 못하는 이유 나병현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4%,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37% 민주당 35% 이준희 기자
삼성SDI-GM 미국 배터리공장 건설 순항,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일축 김용원 기자
영화 '웡카' 3주 연속 1위 지켜, OTT '살인자ㅇ난감' 2주 연속 1위 등극 김예원 기자
포스코그룹의 '최정우 지우기'와 '포용', 장인화 체제 첫 인사 키워드 주목 허원석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 신규 자금 4천억 지원하기로, 외담대 조기상환도 의결 윤인선 기자
하나금융 광고모델은 브랜드 전략별로, 자산관리-임영웅 트래블로그-안유진 조혜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