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으로 꼽고 임대차법 개정에 힘을 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으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관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에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임대차법 개정을 향한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 등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월세 전환이 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를 해결하귀 위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낮추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