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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에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장치 마련”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18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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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에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장치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기존 제도의 정신과 취지에 맞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안에 연체자의 대출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고 투자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책이 담기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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