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내년부터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일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연구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늘던 전체 가입자는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177만 명으로 2015년보다 0.97% 증가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가 2017년 2167만 명(-0.42%), 2018년 2155만 명(-0.54%), 2019년 2141만 명(-0.67%), 2020년 2122만 명(-0.91%)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초저출산 사회 여파가 생산가능인구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 사회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뒤 15년 동안 유지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가 줄면서 연금보험료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규모는 올해 37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1%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 가입자 수 감소와 맞물려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2018년 2.81%, 2019년 2.89%, 2020년 2.84% 등 2%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국민연금 납부 인구가 줄어들고 수급 인구는 늘어나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전체수급자는 423만 명, 수급액은 16조9174억 원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 이 수치는 가파르게 늘어 2020년 전체수급자는 522만 명(23.4%), 수급액은 24조9137억 원(47.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