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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 1조 늘어, 생계형 약관대출 증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7-04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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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 총액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 원으로 2020년 말(62조1018억 원)보다 5.5%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 1조 늘어, 생계형 약관대출 증가
▲ 시중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2020년 말 10조1480억 원에서 2021년 말 11조1625억 원으로 10% 불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7265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8%(6451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1조3256억 원으로 17%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5.8%)과 신용대출 증가율(2.2%)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이 특히 증가한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과정도 없다.

DSR은 연간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DSR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60세 이상에서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평균을 웃도는 특징은 이때에도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66조2580억 원으로 2021년 말보다 1.1% 늘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가계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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