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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백기, 세계 최초 제3자 결제 허용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6-30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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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최초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한국 앱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애플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애플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백기, 세계 최초 제3자 결제 허용
▲ 애플 앱스토어. <앱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법률에 따라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가운데 한 곳을 제3자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앱 개발사들에 요구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이다.

애플은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한 반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 시스템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공유 등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기능을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했다.

제3자 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처럼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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