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수립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촉구했다.

교수 10명은 30일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는 10명으로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이름을 공개했다. 4명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날 세계경제의 침체와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로 미루어봤을 때 구조조정 문제는 일부 기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정부는 넓은 차원에서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세계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책임주체인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컨트롤타워는 재정정책과 공적자금 투입, 양적완화 등의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해고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 등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수들은 “국민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해야 될 경우 국회가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에 따른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무엇보다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이고 방만한 경영을 묵시한 국책은행과 정부당국도 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와 관행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수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결과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