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의를 회고하며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23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조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교수님이 시장에 제약을 가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의 예로 ‘렌트 컨트롤’을 드셨다”며 “소위 임대차 3법이 그런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유지 보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렌트 컨트롤을 하면 주인이 집을 수리하거나 좋은 상태로 유지할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임대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집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조 명예교수에게서 경제학을 배웠다. 

한 총리는 “조 교수님이 정운찬 전 총리 세대 다음으로 저희 세대를 좋아하셨던 것 같다”며 “자주 찾아 뵙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시니까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