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부속실, 전기요금 인상, 경찰권 통제 등 정부의 여러 현안들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관리할 제2부속실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신데 그렇게 쉽게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실까”라며 “한 번 뵐 기회가 있으며 여쭤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으며 한국전력(한전) 개혁을 병행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데 국민들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에 만드는 ‘경찰국’은 필요한 조직이라며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예를 들어 법무부에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독립성 저해할까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그런 비판은)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두 죽으니 없애고 걸어 다니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출국한 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