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조합이 파산해 사업권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8월 말 만기를 앞둔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조합원들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위기에 내몰리면서 기존 집행부 해임 등 조합원들 사이 내부 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현 조합 집행부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절차를 8일부터 시작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4월22일 만든 단체다. 

도시정비법(제43조 제4항)을 보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이렇게 열린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을 절차를 거치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이 이뤄진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모두 6151명이다. 616명의 동의를 얻으면 총회를 열 수 있는 셈이다. 3076명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상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사태가 현실화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명백해 조합 집행부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조합원들에게 해임발의서 동의를 받고 있고 빠르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조합이 파산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 조합의 자문위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합원 모임은 곧바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9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발목을 잡아 서울시 중재와 사업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파해쳐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날 문자에는 △해임발의서 제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조합원 제명을 추진하며 △사업진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집행부나 조합장도 아닌 조합원 모임이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며 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로는 조합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집행부 교체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공사업단의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둔촌주공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이 최종 파산한다는 시나리오가 최근 조합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지금처럼 공사중단이 이어지면서 8월 말 사업비 7천억 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 파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둔촌주공 조합원은 한 사람 당 1억2천만 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이 상환의 주체라 일부 조합원이 각출을 거부하면 상환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를 하면 조합에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1조7천억 원과 사업비에 이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뒤에 사업부지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조합원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경매에 넘어가면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를 낙찰받아 시행사로서 지금의 시공사업단에 공사를 이어가도록 할 수 있다. 공사진척도가 52%에 이른 상황에서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기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시공사업단이 직접 경매를 낙찰 받아 시행사와 시공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 된다. 이럴 경우 전체 1만2032세대 가운데 임대주택 1046세대를 제외하고 조합원 물량 6210세대, 일반분양 4776세대를 모두 분양해 조 단위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흘러가든 시공사업단(건설사)과 사업비 등을 대출해준 대주단(은행)은 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해 공사를 재개하고 일반분양에 조속히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놓고 더 논하지 않고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게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제시했다.

또한 시공사업단에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요구를 수용할 것도 요구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 집행부에서 지난 3월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인정하고 특정업체 마감재 지정입찰 요구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재안에 현 조합의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 내부 갈등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사로서 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시공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7월로 연기했다. 애초 이달 7일부터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돌입하려 했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 정상화위원회에서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손실이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