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플넷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독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 단체다.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최소 규제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온플넷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만큼 별도 입법을 통해서 규제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규제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자율규제는 사실상 플랫폼 불공정행위와 독점 방임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역시 “자율규제로 온라인플랫폼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며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최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플랫폼이 수익극대화 지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자율규제기구로는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플랫폼업체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며 “애초 계획대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온플법은 최소한의 규제고 온라인플랫폼 성장을 위한 안전핀과 같다”며 “국회가 제 역할에 나서서 온플법을 처리하고 독점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