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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백내장수술 보험금 4750억 역대 최대, 과잉수술 의구심 커져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06-07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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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분기 백내장수술 보험금 4750억 역대 최대, 과잉수술 의구심 커져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로고.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9.0%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과잉수술에 따른 보험금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을 권유하거나 일부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 몇개의 안과에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독식하는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수술금을 많이 받은 안과 가운데 상당수는 강남에 위치했으며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지역과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보험제도를 악용해 조직단위로 보험금을 타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과잉수술 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두 협회는 치료근거 불확실, 치료·입원 목적 불명확,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의심되는 건과 관련해 선별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포상금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재연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최대 3천만 원이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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