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살피고 예방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세대에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특히 2030세대가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등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391억 원이다. 한 해 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2021년(5790억 원)의 1분기 액수 1127억 원과 비교해 264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