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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도 성과연봉제 강행, 노조 법적대응 준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5-25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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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도 성과연봉제 강행, 노조 법적대응 준비  
▲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2017년부터 현재 1,2급에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인 3,4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성과연봉의 폭을 2배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이번 결정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 두 곳만 남게 됐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수출입은행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의 전례에 따라 노조의 동의뿐 아니라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향후 노조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평가, 교육,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동의없이 이뤄진 이사회의 의결 자체가 불법인 만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내고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6월18일에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연다.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변화가 없을 경우 9월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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