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재정비를 위해 민관함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 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돼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팀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 경기도의 정책담당자로 구성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재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1기 신도시는 개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도시정비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되 지역 사이 균형발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히 현황을 분석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