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계에 자금과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사의 영세 협력회사들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장애인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 조선사의 협력회사 수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300곳, 대우조선해양 187곳, 삼성중공업 15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협력회사들은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쇄도산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은 “수주잔량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작업을 멈출 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를 늦추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수당을 받으며 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의 수혜를 입게 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노조 측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요청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와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가 있는 경우 고용부 차관과 면담도 주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소들이 몰려 있는 경상남도 거제 지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한국 국민이 모두 알고 부담을 나눠야 할 구조조정 과정”이라며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군함과 해경정을 조기에 발주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대표는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해 조선소와 기자재회사에 속한 고급 기술인력과 주요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의 사례를 검토해 정부에서 부족한 선박 발주량을 채워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많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의장, 김도읍 부대표,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묵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