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민주당 의원 이정문 "금소법 뒤 금융분쟁민원 3만 건 중 조정은 25건뿐"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1년여 동안 3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뒤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모두 3만2625건에 이른다. 
 
민주당 의원 이정문 "금소법 뒤 금융분쟁민원 3만 건 중 조정은 25건뿐"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분쟁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보험(2만7461건)이었다.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 및 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분쟁 민원이 분쟁조정 기구인 금감원 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금감원이 분조위에 회부되기 전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가운데 조정안에 최종 합의한 사례는 17건으로 조사됐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하면 근본적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심사에 AI 도입, 처리 속도 10배 높여
5대 은행 10월 기준 40대 '마이너스통장' 연체액 389억, 10개월 만에 81.6..
삼성물산 한양건설과 업무협약, 주거서비스 플랫폼 '홈닉' 도입 확대
HD건설기계 인도네시아에 통합제품센터 준공, 5년 내 점유율 5위권 목표
이재명, '수능 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수락
KT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소개, "인파 몰려도 안정성 높은 연결 지원"
GS리테일 '중소 협력사' 베트남 수출 지원, 196만 달러 상담 성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지분 1026억어치 매각 결정, 주주환원 재원 확충
비트코인 8233만 원대 약보합,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시장 불확실성 여전
LG유플러스 2027년도 조직 개편, AI 사업 역량 강화 추진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