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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데뷔, 검사 좌천 지적에 "나도" 휴대폰 비번 거부는 "권리"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19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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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과 공방전을 치렀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부인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국회 데뷔, 검사 좌천 지적에 "나도" 휴대폰 비번 거부는 "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묻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검찰 인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8일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장관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물음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친문재인 검사로 통하는 이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응수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한 장관이 거부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 당사자로서 인사권자의 심정을 짐작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바라봤다.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놓고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처음 듣는다”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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