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78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과 공방전을 치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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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단’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부인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78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국회 데뷔, 검사 좌천 지적에 "나도" 휴대폰 비번 거부는 "권리""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5/20220519171343_102326.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78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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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묻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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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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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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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물음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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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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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친<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검사로 통하는 이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응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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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한 장관이 거부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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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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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 당사자로서 인사권자의 심정을 짐작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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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놓고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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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처음 듣는다”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