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너 책임론을 제기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구조조정 해법 내놓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김종인 대표는 23일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유주 책임론을 다시 꺼냈다.

김 대표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소각하는 등 방식으로 재무상태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이나 감원 등을 논의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잇따른 대주주 책임 발언은 그 대상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의 한복판에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도 일정정도 부실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식은 다르지만 오너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안에서도 나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실기업과 자금을 지원해준 금융기관, 대주주 등에게 책임규명과 자구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아직 자구안에 오너의 고통분담이나 책임을 지는 방안을 담은 곳은 한곳도 없다.

김 대표는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이 끝난 직후 과거 야당의 기조와는 상당히 다르게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부도 총선 이후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지지부진 이어오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이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조선해운업계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논의는 KDB산업은행이 개별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부실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 감원의 명분을 주고 말았다. 부실경영에 이른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노동자들을 대량 실직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수뇌부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 일제히 경남 지역을 찾아 구조조정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처방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구조조정 재원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정부가 재정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자본확충펀드 등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한 재원조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종인 대표는 대주주 책임을 전제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냈다. 또 선제적 실업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19대에서 불발된 노동4법을 근간으로 대규모 실업사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20대에서 법안 통과를 재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