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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감독 근거 마련 위한 법 제정 추진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5-15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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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연일 폭락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를 둘러싼 긴급 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감독 근거 마련 위한 법 제정 추진
▲ 테라폼랩스 로고.

금융당국은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에도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의 시세가 최근 연일 폭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그런데 최근 테라 시세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했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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