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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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출직 서울시교육감 최초로 3선에 도전한다.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로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꼽힌다. 조 교육감은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만약 보수진영에서도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은 중도 확장에도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보수 진영 예비 후보들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을 불과 닷새 남겨두고 단일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이 속한 진보 진영에 대항해 중도·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예비후보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서부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등 5명이다.
보수 진영은 일찌감치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올해 3월30일 조전혁 후보를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단일화 과정에서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이탈했다.
여기에 교추협 자문기구인 원로회의에 참여했던 이주호 후보가 4월11일 이들 후보들의 재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예비후보로 뒤늦게 나서고 또 다른 재단일화 기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후보는 5월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보수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 역시 지난 교육감 선거들처럼 인물과 정책보단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성공여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모두 단일화를 잘했느냐에 승패가 엇갈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수 진영은 이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들에서 잇따른 패배의 원인으로 단일화 실패를 꼽는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문용린 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 사이 난타전이 벌어지며 진보 진영 단일후보였던 조희연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됐다.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박선영‧조영달 후보의 동시 출마로 보수표가 갈리면서 진보 단일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단일화 없이는 보수 진영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13일에서 사흘째 되는 날인 16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데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에 성공해야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인쇄돼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상 조 교육감이 나오는 것으로 확실시된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2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경선 없이 정책협의로 단일후보를 추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보 진영에선 조 교육감 외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만약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 각 진영에서 단일후보가 나오는 구도로 진행된다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4월29일~5월1일 실시해 5월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가상 양자대결에서 보수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조 교육감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조영달 후보에게 0.1%포인트, 박선영 후보에게 0.3%포인트 차이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이주호 후보에게는 4%포인트, 조전혁 후보에게는 4.5%포인트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중도 유권자를 잡는 데도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역할 확대, 성적 줄 세우기 지양, 학력 격차 축소와 기초학력 지원 집중 등 진보 진영의 비수월성 교육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근 보수 진영 교육계가 강조하는 '학력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 8년 임기 동안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에서 “혁신교육의 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폐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세밀한 진단이 어렵다는 비판을 두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 학원에서 진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공교육이 그 비판을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진단은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전제라면 단호히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도 “여러분들이 제기한 정책들을 통해서 자신을, 또 배울 정책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다”며 “여야 사이에도 우리 사회에도 30%는 머리 맞대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층이나 보수진영 표심을 얻으려는 외연 확장을 노리는 시도로 풀이된다.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역량 강화 등 공교육 역할 확대 기조에 있어서도 그가 최근 결재를 한 ‘돌봄 시간 오후 8시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새 보수 정부와 정책이 다른 지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해결해야하는 점은 과제로 여겨진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같은 쟁점에선 새 정부와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채용된 5명 가운데 한명은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한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를 통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선거법 사안이 아니고 교육감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