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임기를 마치는 소회로는 코로나19 수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퇴임 이후 정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후에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안으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안으로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하향 안정 문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안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 등은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수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대 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수습해 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의를 수 차례 반려하며 큰 신뢰를 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책과 관련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국민과 소통한 부분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퇴임 뒤에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경제 영역에서 평생 공직을 수행했던 만큼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11일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9일 퇴임한다.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