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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사청문회, "부동산 불합리한 규제 풀고 투기엔 단호하게 대응"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5-02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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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불합리한 규제는 풀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집값의 급등,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인사청문회, "부동산 불합리한 규제 풀고 투기엔 단호하게 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사진단>

구체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기본 원칙 아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통계와 데이터에 바탕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며 “주거 안정은 국토부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사이 조정과 협업, 시장과 소통이 필수인 만큼 관계부처,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원 후보자는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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