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4-29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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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키기에 있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설사 위헌적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국회 처리 전에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민주당과의 합의는 원천 무효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다"고 비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