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은행만 부산으로 갔을 때 여러 국책은행을 방문하러 온 해외 투자자들이 굳이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도쿄나 상하이를 갈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KDB산업은행 부산행 공약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김영주·김민석·서영교·민병덕·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장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의원실 관계자들로 북적댔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힘을 보탠 것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는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을 계기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 앞으로의 과제를 찾겠다는 것이었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업은행의 이전 공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선공약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공론화하기 마련된 자리다”며 “정책을 모르고 정치적 논리에서 이뤄진 발상이 아닌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도 인사말에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새 정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무너뜨리고 금융퇴보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산업은행의 이전이 금융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 보험, 부동산 산업은 서로 시장을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 및 거래로 집중해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서울도 국제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중복 지정하면서 금융경쟁력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관련 회의 및 실사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관련 비효율성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도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뉴욕의 월가나 싱가포르와 같이 모여있어야 한다”며 “증권거래소나 예탁원도 반 정도만 부산에 가 있고 실질적 업무는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국책금융기관의 이전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치밀한 전략 속에 진행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언급하고 발표했더라도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정책으로 구사해야 하고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공약의 축소, 폐기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경쟁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외국계 투자자 및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업 및 이해관계 조율 능력이 필수적이다”며 “지방 이전으로 산업은행의 조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지역균형발전 대표 공약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함께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등의 노조와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 설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정 기관의 본사 이전 포함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 이전은 국가의 미래는 외면한 채 지역의 표심에 기대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