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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 검찰개혁 중재안 제시, "직접 수사 줄이고 수사권 폐지 1년 유예""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4/20220422113232_12088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에 검찰개혁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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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쪽이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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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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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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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에 따르면 양당에 제시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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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직접수사 범위도 6대 범죄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수사권 폐지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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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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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내용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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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내용으로 중재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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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의장의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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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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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오늘(22일)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대선 때 국민들이 나뉘어져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를 국회가 굳힌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을(여야 지도부에) 경고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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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들어간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