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미국 미시간주에 신설하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두고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혜택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 정부가 배터리공장 설립에 지원한 돈은 결국 현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시간 현지언론 랜싱스테이트저널은 현지시각으로 20일 논평을 내고 “미시간주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배터리공장에 지나친 돈을 썼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랜싱스테이트저널에 따르면 미시간주가 처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설립을 발표할 때 약속한 지원금 규모는 8억2400만 달러(약 1조 원) 정도다.

그러나 미시간주 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공장에 지원하는 금액 총합은 18억 달러(약 2조2천억 원)으로 알려진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미시간 배터리공장 설립 계획이 지난해 12월 알려진 반면 미시간주 정부의 추가 지원금 제공 계획은 최근에서야 승인되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랜싱스테이트저널은 약 6억 달러 정도의 지원금이 아무 대가 없이 제공된 것처럼 보인다며 미시간주 당국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GM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벌이기 충분한 수준의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미시간주 정부가 지원금을 더 제공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랜싱스테이트저널은 미시간주 정부의 불필요한 대규모 지원금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당국 관계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GM 배터리공장이 현지에 일으킬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금 규모와 비교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터리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 조달도 앞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지 수전력회사 랜싱보드워터앤라이트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 배터리공장에 20년 동안 전기요금을 할인해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전력 생산량을 약 30% 늘려야 한다.

랜싱스테이트저널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 없이 대량의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해당 논평을 기고한 마이클 패런 연구원은 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이슨 헤이스 총괄은 환경정책 연구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