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로 근무성적 부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과 서로 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기한 안에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 말, 준정부기관의 경우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사회,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유 부총리는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